샤를 미셸(왼쪽부터) 유럽연합(EU) 상임의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일본이 유럽연합(EU)과 반도체·전기차 등 탈탄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일본은 미국과도 ‘탈탄소 공급망’ 구축 협력에 나섰는데 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EU가 5월에 장관급 회의를 갖고 탈탄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및 공공조달에 관한 공동 규범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전기차(EV)와 해상풍력·태양광 등 탈탄소와 관련된 분야에서 거액의 보조금 정책으로 부당하게 싼 제품을 수출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자는 내용이 골자다. 양측 모두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과 EU 모두 EV와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며 “탈탄소 보조금이 자국 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장관급 합의 문서 초안에 지속 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탈탄소 관련 보조금이나 공공조달 등 지원책의 기초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환경 대응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국 의존 회피 △사이버 보안 대응 등의 세부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양측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또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일 정부는 보조금 지급 요건 등 탈탄소 분야에 대한 규칙 정비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