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왼쪽 세번째)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대표단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재정안정론 측 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승폭을 조절하자고 제안했다. 소득보장을 원하는 시민 대표단의 여론은 수용하면서 재정 안정까지 동시에 달성하자는 내용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시민 대표단의 56%가 선택한 1안대로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인상폭은 낮추는 방식을 건의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서 보험료율 인상폭은 그대로 두거나 소폭 더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42~45%선에 맞추면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섯 명의 전문가 중 과반 이상이 이같은 방식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제안된 것은 1안 내용대로 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누적적자 폭이 2700조 원 확대되는 등 오히려 재정 전망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올릴때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려야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1안은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올리는데 그쳐 미래 연금 지출 부담이 더 커진다. 반면 새 제안대로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올릴 경우 연금 재정은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론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3~4%포인트 올리는 데는 마음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재정 전망을 개선하는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어쨌든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현실성을 고려하는개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연금의 재정 건정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1안대로 진행될 경우 역행하는 개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의견을 조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