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 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도운 의혹을 받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 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KIDA 전 간부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감사원은 2021년 3월 KIDA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내용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됐음에도 당시 캠프 공약 개발에 사실상 조력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해임 처분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이보다 앞서 임기가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면서 해임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29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