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이제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