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보험료율은 이번에 올려야 합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정안정론을 지지해온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답했다. 선진국 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 보니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득보장론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소득보장론 측 패널로 공론화 토론회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보험료율을 제시된 안건(12~13%)보다 더 올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6년간 한 차례도 인상된 적 없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40%다. 그나마 70%였던 것을 2007년 연금 개혁으로 낮춘 수치다. 연 소득의 10%도 내지 않는데 네 배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다. 도저히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적자 상품’이다. 실제로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급액을 비교한 보험료 수지는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연금개혁 공론화에 상정된 1·2안 모두 보험료율을 3~4%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논의 당시 가장 유력한 개혁안은 ‘보험료 15%’ 안이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8~1965년생)의 나이가 의무 가입 연령(59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면 연금 재정 전망이 훨씬 긍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해 개혁이 3~5년 미뤄질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저성장과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이 대개 우리나라 2배의 보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연금 문제를 공부해온 한 전문가는 “미래 세대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단 1%포인트라도 이번에 인상해야 한다”며 “마의 10% 벽을 깨는 것이 연금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