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 모두 ‘맹탕’이라고 비판받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 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연금 개혁을 역설해온 안 의원은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두 가지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 ‘피장파장안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시민대표단은 이 가운데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스웨덴은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해 연금 고갈 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된다. 스웨덴은 저출생·고령화·저성장으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회적 논의 끝에 1998년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해 받는 DC형 공적연금으로 전환했다. 아직 ‘복지국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잖아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 고갈 시기만 늦추는 개편안을 내놓으니 “개악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전향적으로 고려해보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부터 가동된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가하게 외유성 출장이나 가느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더 내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은 21대 국회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