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위해 민정수석실 부활…민심 청취 기능 취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김 신임 수석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약속을 번복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배경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주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 복원하셨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했다”며 “저도 (그 자리에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고 검사 출신 인사가 새 수석으로 기용된 것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 기관 장악용’ ‘사법 리스크 방어용’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해야 될 문제다.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며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있는 공직기강 및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이 새로 신설될 방침이다.



한편 김 신임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3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2017년 5월 바로 사직해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 했다. 이후 제주항공(089590) 사외이사로 있다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9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대전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 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후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다. 법무부 대변인을 지내 언론과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