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흑연에 한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유예한 2년간 국내 배터리 업계 공급망 자립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에서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적인 관리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까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내 업계는 2년 안에 ‘탈중국’ 공급망 다양화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와 관련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또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