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압수한 압수물. 사진=서울동부지검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대포유심 등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에 대한 집중수사로 조직원 22명을 검거해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을 수사해 5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조직 총책 5명 등 22명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단순 명의제공자를 내세워 범행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합수단이 검거한 일당 중 서울 송파구를 거점으로 20대의 또래 집단이 결성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1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 원을 편취했다.
또 조직폭력배인 총책을 중심으로 대출업자를 가장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180여 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총책부터 유통책까지 7명을 구속기소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변경해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25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을 비롯해 5개 수사관서의 추적을 피하며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신분을 도용해 부산 지역으로 도피 중이던 유통책도 합수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22년 7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21년 7744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022년 5438억 원으로, 2023년 4472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발생 건수도 줄어 2021년 3만 982건에서 2023년 1만 890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대포통장·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