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이 미국의 88% 수준으로 이 같은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0.9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한미 기술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1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간 기술 격차가 2021년(0.8년) 조사 당시보다 0.1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 수준은 미국이 100%, 유럽연합(EU)이 93.7%(기술 격차 0.39년)였다. 일본은 92.9%(〃0.43년), 한국은 88%(〃0.9년), 중국은 83.0%(〃1.2년)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체 25개 기술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미래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일본과 유럽은 각각 4개(뿌리 기술, 세라믹, 탄소 소재, 2차전지)와 3개(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 플랜트, 섬유 의류, 첨단 제조 공정 장비) 기술 분야에서 최고 기술국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이 왕좌를 석권한 기술은 하나도 없었다. 산기평 관계자는 “중국 2차전지 기술 수준(92.1%)이 미국(90.2%)과 유럽(85.9%)을 앞질렀지만 종주국인 일본(100%)이나 한국(98.0%)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목할 부분은 2년 전보다 4.3%포인트나 상승한 추격 속도”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뒤떨어지는 분야로는 차세대 항공(74.6%), 3D 프린팅(78.1%), 맞춤형 바이오 진단 치료(78.3%) 등이었다. 차세대 항공은 미국과 기술 격차가 3년(2.9년)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2년 새 소폭 높아졌지만 기술 격차는 오히려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국 등 기술 패권국의 기술 진보 속도가 한국의 기술 추격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47.6%), 국내외 산학연 협력 강화(14.3%)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도 이날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90.6점)이 한국(88.9점)을 제쳤다”며 “한국이 핵심 강점을 가진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운·선박금융·국방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R&D·설계, 조달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였지만 격차가 좁혀졌고 생산 부분에서는 중국에 역전됐다. 서비스 수요 부문의 큰 격차는 지속하면서 전체적인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에 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선종별로 보면 한국 조선 산업은 기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가스 운반선에서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경쟁력은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며 유조선은 중국이 2022년에 추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