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올리면 한국 전기차 수출이 10%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단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한국 전기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2일(현지 시간) ‘무역정책 변화가 전기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할 경우 중국의 수출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수출 감소량은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는 60.3%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그다음은 한국 10.0%, EU 7.8%, 일본 4.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가정했는데 이 경우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 증가율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로 집계됐다. 그런데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에서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 영향으로 한국 소비자 복지는 1억 7280만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소비자 복지가 7억 910만 달러, 일본은 1억 254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은 수출 감소에 따른 소비자 복지 감소 규모가 25억 58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