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8월 출범한 종합병원단체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매해 3000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의사들이 해당 병원 단체 임원들의 신상을 퍼뜨리며 공격하고 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해당 회신에서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 의전원생 1000명을 5년 동안,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 동안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규모를 넘어선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제출 자료에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처벌특례법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을 담은 게시물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의회의 회장이 원장인) 용인 신갈 강남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다른 게시물에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용인 신갈 강남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정영진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도 이런 일을 우려해 공개를 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