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 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부에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전공의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진정성을 갖고 있다"며 "전공의가 복귀를 해서 정부를 감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