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전국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참관실을 8곳 늘린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선별 과정 등 포렌식 수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참관 요구가 급증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실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광주고검에 2개, 창원지검 1개의 참관실을 신설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수원고검에도 각각 1개씩 증설하고 있다. 현재 전국청 중 가장 많은 참관실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6개)에도 1개를 늘린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실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 정보 중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는지 피압수자 측이 참관할 수 있는 곳이다.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참관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등 대응해오고 있다. 전자 정보 선별 과정에 사건 관계인의 참여가 날로 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증거물 선별 소요 기간이 늘어난 것도 증설 배경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증거 선별에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된 대표적인 사례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측과 검찰이 정보의 증거 관련성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포렌식 작업만 두 달이 넘게 걸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 위원장 측이 검찰 수사를 지연 시키기 위해 참관 절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는 2021년 34만 7623건에서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관실 증설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참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