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부산지역 의료법인 대부분의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 법인과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결과, 103개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은 대부분 전년도(2022년) 대비 악화됐다. 의료법인 운영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뿐 그 외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영업손실을 봤다.
자본잠식(부분·완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3곳 늘어난 30곳, 적자운영 병원은 13곳 증가한 66곳으로 조사됐다. 일부 법인에서는 재산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됐으나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휴업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한 4곳의 사업실적이 제외된 결과로 실제 요양병원들의 경영실적 또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실적 악화 이유로는 환자 수요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실적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의료법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부실운영 또는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했던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도 지도·점검과 병행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의료법인은 단호히 조치하는 등 의료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