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특검 3국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3국조 3특검을 제안한다”며 “원내 제3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3국조는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에 관한 것이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친분을 해칠 일은 뭐든 막아야 하는 것인가. 국익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포함한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MBC의 일명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시작된 언론 옥죄기, KBS 장악, 민영화된 YTN의 친윤 방송화 등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족이 돼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특검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3국조 3특검은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닌,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라며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채상병 특검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황운하 원내대표는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실제로 청구할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