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는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디지털 플랫폼 분야 46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신규 평가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이다.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신규 평가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2년 503만 명에서 지난해 852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용자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하지만 평가대상에 오를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아이즈비전은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위에 진입한 점이 고려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은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도 공개된다. 2023년과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 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