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국가안보실 주도로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 보안 강화를 위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첫 협의회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11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의 안전한 관리가 국민 생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드론·패러글라이더 사용 등 물리적 위협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해 개별 기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 기관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를 식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각종 새로운 위협에 대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활발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내렸다. ‘파괴되거나 기능이 침해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장비, 시스템 및 자산’으로 정의했다. 또 10개 분야에(정부 기관·산업·에너지·정보통신·교통·공항·항만·방송·수원·금융) 핵심 인프라를 선정해 위험관리·예방 및 인프라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결과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다. 또 일본 역시 특정 인프라 안정적 운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협의회는 우방국들과의 공동 대응 체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