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 광물 광산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중국(1992개), 미국(1976개)에 비해 크게 뒤졌다. 동·아연·철광석 등 핵심 광물 7종의 귀속 생산량이 전 세계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모두 1%를 밑돌았다. 반면 일본 기업은 동(4.1%)과 아연(3.0%), 철광석(3.0%)에서 귀속 생산량 비중이 1% 이상을 기록했다. 귀속 생산량이란 광산의 총생산량에 기업 지분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가 저조한 것은 해외 자원 개발을 정치 논리로 접근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적폐’로 낙인찍고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등 이전 정부에서 애써 확보한 해외 광산들을 마구 내다 팔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 요소수 대란 등을 겪으면서 자원의 부족을 한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노골적으로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와 자원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이 원팀이 돼 해외 자원 영토를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자원 개발에서 성과를 내려면 단기적인 손익보다 전략적인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심 광물 조달은 장기 공급계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분 보유를 통한 방식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만 핵심 광물 조달이 중국 등 특정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