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기업 세무조사 미뤄준다…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출산축하금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이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산·양육 친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제도를 실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는 출산·양육을 장려, 일·생활 균형 제고에 힘쓰는 기업의 모든 노력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포인트는 늘어난다. 사업 컨설팅에만 참여해도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지표 산정시 참고된다.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에 차이를 둔다.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눠 기업 규모를 고려한다.

서울시는 기업에게 제공할 14가지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다. 세무조사 유예, 용역 가점 부여,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 수당(월 30만 원) 지급,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다만 정부와 협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 친화 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