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신 질환으로 군대에서 조기 전역한 병사의 67%가 속임수로 의심되는데도 병무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가 나왔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정기 감사한 것은 8년 만이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병무청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역병 복무 중 정신 질환으로 병역 처분이 변경돼 조기 전역한 151명 중 66.9%에 해당하는 101명(중복 인원 제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됐다. 감사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필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8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3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거나 전역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정신 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 처분 변경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다. 감사원은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는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병무청 직원의 횡령 사실도 적발됐다.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 씨는 지난해 8∼11월 14회에 걸쳐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 원을 마음대로 빼돌려 개인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 이 둘은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파면을 병무청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