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의 글들.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 시키거나 노인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연구 기관에는 연구 내용과 연구자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질의응답 페이지에는 최근 이 기관의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게재된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48건 게재됐다. 지난 달과 4월에는 각각 두 건, 3월에는 3건의 질문이 올라온 것을 고려하면 급증한 수치다. 참고로 2019년 이후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총 104건이다. 게시글의 약 절반이 지난 3일간 쏟아진 것이다.
글의 내용은 본인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목만으로도 시민들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사과문과 징계를 요구한다” “예산 받아먹고 한다는 소리가 뭐요?” “여성혐오, 노인혐오 잘 봤다” “이런 기관에 내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놀랍고 억울하다” 심지어는 “해당 연구원을 이민시키자"라는 요구도 있었다.
논란이 된 보고서 내용은 이성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자며 노인층을 물가가 저렴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