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마무리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출구 전략’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이 전공의의 뜻을 물어 복귀의 퇴로를 열어주고 떠나기를 원하면 사표를 수리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등 전공의 관련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아직도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병원을 떠난 1만여 전공의들이 당장 일반의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개업할 여건을 갖추기는 더욱 어려워 50% 이상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출구 전략에도 의사 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개원의를 포함한 전체 회원 대상의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의협은 4년 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선언했지만 동네 병의원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으로 정부와 국민, 환자들을 겁박하면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다. 의료 혼란이 더 지속되면 국내 의료 체계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의사들이 진정 나라의 의료 체계를 걱정한다면 ‘총파업’ 압박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 의료수가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