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13~15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특정 국가 의존을 피한다는 공통 합의를 성명에 담고 새로운 조달 기준 책정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반도체, 전기차(EV)를 중심으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면서 주요 국가의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G7은 저가 중국산의 공세 속에 주요 물자 공공 조달 시 가격에만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성명 원안(초안)에는 ‘(조달처의) 다양화로 리스크 저감, 의존관계 감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안정성과 다양화, 투명성 등 지속 가능한 중요 물자의 조달을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도 확인했다. G7 국가 이외에도 이 같은 원칙을 촉구하겠다는 방향성도 함께 명기했다.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해 향후 G7 국가들은 구체적인 기준도 책정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데이터 보호, 사이버 방어,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대응 등을 예시로 열거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공통 기준 책정 배경으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산 반도체와 EV, 태양광 패널 등이 싼값에 세계 시장에 범람하는 상황을 미국이 문제 삼고 있음을 전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중국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만큼 중국 제품의 배제는 피하되 중요 물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명 초안에는 무역 제한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과 관련해 “우방국들과 협력해 (위압에 대항해)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다”며 각국의 법 제도와 국제법에 따라 대항 수단의 구축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역시 중국의 무역 보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