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지원한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 조달 난항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도 리츠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리츠의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이다.
우선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심 복합개발 등에 적용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아직 부동산 개발 단계에 있는 리츠는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해 사업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50%로 제한된 리츠 1인 주식 소유 한도는 개발 단계에서 아예 없애기로 했다.
기존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돼 있는 투자자산도 헬스케어·테크 자산 등으로 다각화한다. 기업은 공장 등 생산 시설을 유동화해 신산업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리츠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와 테크 등 국토부가 승인하는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을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3기 신도시 우수 입지를 활용해 복합 헬스케어 사업 부지 10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올 초 공모한 동탄역 인근 화성동탄2 헬스케어 부지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접수 당시 67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인기를 끈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