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감세 중독은 나라곳간 비우는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펼친 적극재정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정·세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중독’, ‘엉망진창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하자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안 의원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재정지출과 국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 국난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라며 “(여당의 주장은) 원인과 성과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외형적 수치만 앞세운 부당한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가리켜 “무절제한 감세가 빚어내는 세수결손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지속적인 감세조치를 통해 올 한해 25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런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목표세수대비 1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진을 발표했다”며 “비어가는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감세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부자감세 중독’에 빠진 정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어려운 민생 현실을 감안해 하루 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시급한 민생회복대책을 세우는 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