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법무부에 보잉 형사 기소 권고

잇따른 안전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당국으로부터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 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검찰이 737 맥스 기종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보잉이 2021년 737 맥스 추락 사고 2건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 해당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한다.



보잉은 앞선 2018과 2019년 발생한 두 차례의 추락 사고에 대해 법무부와 25억 달러(약 3조 4800억 원)에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맥스 기종의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당시 탑승했던 189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항공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추락해 역시 157명의 탑승자가 모두 숨졌다. 당시 보잉은 합의금과 함께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미국 연방항공국(FAA)을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를 피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앨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는 5000m 상공을 날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 비상착륙하는 사고를 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금융 처벌이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조사관 파견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반면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추락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무부의 2021년 합의를 비판하고 회사와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잉에게 유죄 인정이 요구될 경우 추가 사업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