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재로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지난 5년간 정부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다.
28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은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동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 탓에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등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환노위 주관으로 열린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유사한 위험시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제조업체 중 위험이 높은 100여 곳을 긴급 점검했고, 7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