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앞세운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날 기업 승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을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나 역동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출구 전략은 뒷순위로 밀렸다.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도 높은 국가채무 비율, 세수 불확실성 등 취약한 재정 기반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 게다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대책의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극한 정쟁에 매몰돼 경제 살리기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잇단 ‘탄핵’과 ‘방탄’으로 국정 발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여당도 경제 회복 비전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내부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불안과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야가 당장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규제 혁파 등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한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