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4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LH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진 것과 관련해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 물량을 6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3기 신도시 보상 등 공적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LH의 중점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서울 전셋값이 59주 연속으로 올라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예년 수준 이상의 신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조기화와 물량 확대에 집중해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2∼3년간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LH의 착공 물량은 현저하게 줄었다. LH는 2013∼2020년 연간 5만∼8만가구를 착공했지만, 2021∼2023년 착공 물량은 연평균 2만가구로 급감했다.
LH는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5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올해부터 내년 착공 물량을 설계·발주해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주택 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전환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LH의 재원 확충이 필요햐다. 이와 관련 LH는 채권 발행 등을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의 부채 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 LH는 재무위험기관이라 현 219% 수준인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도 공적 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라며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이행방안을 세운 뒤, 부채비율은 정부하고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70조원은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계상의 부채이고, 나머지 83조원만 금융권 부채"라며 "금융권 부채의 경우 상당수를 이자율이 낮은 주택기금으로 갖다 써서 LH의 수익률과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민간주택 건설 용지를 LH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앞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BL 사업시행자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단 지적에 이 사장은 “(사전청약이) 취소돼서 아예 반납된 토지의 경우 입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