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이 밀집된 한 지역. 서울경제DB전세대출금리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아 한 달 새 0.3%포인트 넘게 하락한 가운데 가계대출 급증세를 우려한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전세대출금리 상향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대출 급증세가 전세대출로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도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면·비대면 전세 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높이기로 결정했다. 상향된 금리는 다음날인 1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적용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 △KB스타 전세자금대출(비대면 전용)로, 상품별 인상 폭은 0.10%∼0.20%포인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져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2일부터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할 예정이고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전세 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올린 바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금리까지 높이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전세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져 대출 과열 조짐이 전세대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전세대출금리는 이날 현재 하단 기준 3.16%로 지난달 10일(하단 3.40%) 대비 한 달 만에 0.24%포인트 낮아졌다. 신한은행(0.13%포인트), 우리은행(0.33%포인트), 하나은행(0.06%포인트) 등 다른 은행들도 같은 기간 전세대출금리가 줄줄이 떨어졌다. 전세대출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6월물 또는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낮아진 것이 원인이 됐다.
은행들이 전세대출금리가 너무 하락하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시중금리에 연동된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면서 대응해왔지만 오히려 금리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이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였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최대 0.02%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높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시중금리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금리 인상 조치보다는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전세대출도 결국 다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도 “주거 안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갭투자’ 등 투기성 투자를 잡는 방식의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지난달 국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전달에 이어 또다시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주담대는 6월 한 달 동안 6조 3000억 원 급증해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주담대는 26조 5000억 원 불어나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