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10여 년가량 남은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16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2030년대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출산율의 극적 반등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발굴에 성공한다면 경제 재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 교수는 “서비스·중소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면 잠재성장률도 30~40년간 연간 0.7~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등 개혁 과제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동반해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혁파는 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막혀 있다. 골든타임을 허송하는 사이 기업의 혁신 역량은 하락하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파업을 조장하는 반기업적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협력업체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은 제도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국가 대항전으로 벌어지는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발목을 잡는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정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노동계 등 지지 세력의 표만 의식하지 말고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K칩스법’ 등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경제 살리기 법안부터 처리해 협치를 복원해가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 투자가 살아나게 해야만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