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 당시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내 대표 노동운동가로 꼽히는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과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경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정해져도 연봉이 3100만 원 수준인데 한쪽에서는 연봉 1억 2000만 원이 부족해 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만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 전 사무총장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원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 관련 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따라 시급 1만 2600원으로 정해지더라도 연 3100만 원 수준”이라며 “(다른 편에서는) 1억 2000만 원이 (연봉으로) 부족하다고 파업하고 한 사업장에서는 임금 인상분, 연말 성과급을 합치면 5000만 원을 더 받는다. (이 상황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1억 2000만 원 선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당위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경영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노사 임단협을 통해 현대차 직원이 연봉 5000만 원을 인상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내 임금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사회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노동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기업은 일정 부분 이익을 사회로 돌려줘 2차 노동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도 ‘파업이 노조의 고유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 “노조의 기능은 임금의 사회적 조율”이라며 각 기업 노조가 지금껏 임금 인상에만 몰두해 온 현실을 비판했다. ‘임금의 사회적 조율 역할이 없는 노조는 말 그대로 이익집단일 뿐’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양극화된 임금 현실을 빗대 2주 차에 접어든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고임금·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중소기업으로 요약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다. 두 시장은 임금 수준 및 근로 조건 차이가 워낙 크고 이동도 어렵다. 이 구조를 만든 원인 중 하나로 노조가 지목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초반으로 대부분 대기업·공공 부문에 쏠려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70.6다. 근로자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43.7에 불과하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이런 상황을 보여줬다는 게 한 전 사무총장의 인식이다.
토론회에서는 1·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앞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국내 일자리 중 12%에 해당하는 약 341만 개는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 문제는 노동법 학자의 관점에서 정리해고 이슈의 등장”이라며 “AI 시대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사무총장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차 노동시장 내 반도체와 자동차 일자리는 결국 AI와 결합된 로봇에 뺏길 것”이라며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노동 비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하후상박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