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 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시도에 최대 1억 원의 홍보비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사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공 배달 앱 지원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하고 사업 분야에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추가했다. 지원 규모는 시도가 손잡고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경우 최대 1억 원이다. 시군구가 개별 추진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해준다. 자금은 앱 인지도 제고, 이용 독려 홍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외식 업체들의 식재료 공동구매, 경영 컨설팅 자금만 지원했던 패키지 사업에 정부가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곧 외식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달료는 임대료·전기료 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5대 고정비용으로 지목됐는데 공공 배달 앱은 중개 수수료가 1~2%대로 낮기 때문이다.
공공 배달 앱 이용률이 높아지면 시장 내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다른 민간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이 60%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8월 9일부터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기존 음식 값의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 배달 앱 경쟁력을 강화할 유인은 더 커졌다. 정부는 공공 배달 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공공 배달 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 배달 앱은 배달특급·먹깨비 등 12개가량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다 합쳐도 5%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안에 민관 합동 배달 앱 상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안을 10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협의체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