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 명단 공개

법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아…헌재 소속도 1명 포함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 36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관이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재 소속 1명과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도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중 검찰 출신은 2명으로 여성도 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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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사법원수원 19기) 사무처장이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연구관 출신으로는 첫 헌재재판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직무정지·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23기) 법제처장과 의대증권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과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으로는 윤승은(23기)·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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