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부풀려지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 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 3000가구였으나 실제로는 12만 8200가구에 불과했다.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물량 1만 8800가구를 제외할 경우 ‘순공급’은 총 10만 9400가구로 정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59.8%에 그쳤다. 정부가 착공·준공·입주가 아닌 인허가를 주택 공급 기준으로 잡으면서 실적이 과다 집계됐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인허가 대비 공급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데 있다. 2029년까지 공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물량의 22%가 아직 택지 조성조차 못한 상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2~202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3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은 6월 말보다 4조 7349억 원 늘면서 전달에 이어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서울 입주 물량은 충분하고 집값 급등은 일시적”이라고 해명하더니 뒤늦게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수요만 잡으려다가 외려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충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전세 사기로 무너진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폐지 등 규제 완화에 협조해야 한다. 투기 수요 근절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