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부터 합수단의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 26일 남부지검에서는 검찰·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한국거래소·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검찰은 지난 1년 간 합수단이 스캠코인 사기·시세조종·불법 장외거래 등 다양한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한 결과 현재까지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포도코인 발행’ 존버킴, '욘사마 코인’ 사범,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당초 자본시장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확대 적용됐다. 이에 대비해 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공동워크숍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정착과 함께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하여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