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특혜 위해 허위 보고한 군청 공무원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군청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위탁 업체에 정산금을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직권을 남용한 군청 공무원 등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허위 보고 등 문제를 적발, 소속 기관과 검찰에 각각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줬고, 또 기반시설 공사비 5억 4000만 원도 예산으로 부당 지원했다. 강화군은 이 과정에서 공익발전기금 협약 변경 등과 관련해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도 내포 보부상촌의 관리·운영 수탁자가 관리운영비를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데도 사업비 정산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예산군은 수탁자가 결산자료를 제출하며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3억 5000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흥군의 경우 실내 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서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로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는 등 공사 감독을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5개 지자체(강화·예산·고흥·보령·시흥) 공무원 21명에 대해 소속기관 등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