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지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한 정부… 전공의 무관심 속 "이번이 마지막"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9일부터 재개하며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지원자가 정원의 1%대에 그칠 만큼 극도로 저조한 탓으로, 정부는 “한 명이라도 최대한 복귀하게 하기 위해 좀 더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의 무관심 속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다음달 하반기 수련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가 모집이 마지막이라며 이번에도 지원자가 적어도 재차 추가모집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9일부터 다시 시작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한 뒤 각 병원마다 선발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침으로써 다음달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대책으로 준비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대로 극도로 저조한 지원에 그친 탓이다. 정 실장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총 모집인원 7645명 중 지원자는 인턴·레지던트 도합 104명에 불과했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91명만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흉부외과·비뇨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에는 지원자가 전무했으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도 0~1%였다. 응급의학과에도 단 2명이 지원했다.



다만 전공의 상당수는 의료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추가모집에도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일부는 사직 후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중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했으며 병원급 이상 기관에는 257명, 의원급에는 368명이 일반의로 취업했다.

의료계에서는 돌아갈 전공의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회의적 분위기다. 정 실장은 이번 모집에 대해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하게 하기 위한 ‘연장’ 모집”이라며 “복귀를 위한 추가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이 마지막 모집”이라며 추가모집에서 지원이 저조하다 해도 재차 모집을 할 계획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논의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 실장은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맞물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신규·대체인력의 인건비와 당직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군의관·공중보건의를 배치한다. 현재 파견근무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250명, 184명으로 이들 중 파견기간이 다 끝난 인원들을 응급의료 쪽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다. 정 실장은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 응급센터·기관으로 이송한다.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