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부의 8·8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적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이 담겼다.
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각종 세금 인하 추진으로 집값 불안을 부채질한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고 짚었다. 맹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며 “코로나로 녹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자원만 훼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 그래도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뚜렷해져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은 30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어제 발표한 수도권 위주 공급대책은 지역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 협조를 위한 정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나 각종 세제 완화 등 국회에서의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면서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매일 거대 야당이 폭주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입법을 위한 상의나 소통은 전혀 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