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현 정부의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관련 국정과제 및 올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시행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부 산정·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 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것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