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들어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나 역시 가짜뉴스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플랫폼들의 협조가 필수 요건이 됐다”며 토론회에 힘을 실었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당 차원에서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법률적 건의 사항을 뒷받침하겠다”며 입법 논의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달 12일에는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연일 플랫폼을 압박하고 있다. 미디어특위는 “네이버의 콘텐츠제휴(CP)사 선정은 좌편향된 정치적 지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고 있다”며 CP사 선정 과정의 좌편향 의혹을 제기해왔다. 19일에는 TF가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네이버의 기사 추천 알고리즘을 비롯해 포털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