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조세부터 가상자산까지…금융경제사건 '원스톱 자문'

“금융경제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를 풀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조재빈·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금융경제범죄대응팀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와 만나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검찰·금융당국의 첫 수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 등 대응이 향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분쟁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해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사건 별로 전문가를 이합집산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며 “금융당국의 조사 단계부터 영장심사까지면밀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이 직면하는 수사 단계에 따라 이른바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상장 폐지부터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까지 각종 사건에서 전문성을 쌓은 우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가능하다. 바른 금융경제범죄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혔다. 특히 검사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또 ‘특수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관세·조세 사건을 전담한 부산·인천지검에서 1차장검사으로 근무했다. 현재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겸 법률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인 고 변호사를 비롯해 김용철·남복현(25기)·김영오·강태훈·최승환 변호사 등 다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여기에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노만경 대표 변호사와 김재환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의 마성한·안주현 변호사 모두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밖에 대검 차장검사 출신 문성우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현웅 대표변호사,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박성근 변호사를 비롯해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양제 고문, 전 홍천경찰서장 임홍기 고문,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 출신 고철문 전문위원 등도 금융경제범죄 분야의 수사 대응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앞선 전문성을 앞세운 원스톱 솔루션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2022년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테라·루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소속 프로그래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 변호사는 “당시 가상자산은 생소한 분야였지만 직접 영장 법정에 서서 판사에게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공범 8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재 혐의를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건을 맡아 구속 영장을 2회 기각시킨 곳도 바른 금융경제대응팀이다. 당시 금융경제범죄대응팀은 수사 관계 대응 변호사가 영장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다. 2022년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인수 당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한 회계법인 대표의 형사 입건을 막는 성과도 얻었다.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주거지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당한 상황이었다”며 “1년간 1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회계사로서 용역을 수행했을 뿐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익을 나눈 점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바른 금융경제범죄팀은 기술 유출 범죄 사건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비롯해 코인 관련 사기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금융 경제 범죄 전반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