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해지자 올해 전격적으로 폐지했던 ‘일용근로자 지원 사업’을 유사한 대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되돌려놨다.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까지 취업이란 단기 성과로 평가한 게 ‘부메랑’이 된 셈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14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에는 건설근로자 구직역량 제고 대책이 담겼다.
이는 사실상 고용부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의 부활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 사업 복원이 직접 담기지 않았지만, 이 사업과 목적과 대상자가 같은 여러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주요 안을 보면 건설업 근로자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훈련 과정이 늘어난다. 올 상반기 1만2000명이던 특화훈련자는 하반기 1만7000명으로 늘고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크게 확대된다. 건설일용근로자 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도 한도도 100만원 증액됐다.
2013년부터 11년 동안 진행되다가 올해 처음 폐지됐던 일용근로자 지원사업은 일용근로자가 일과 훈련을 병행해 기능을 높이는 게 목표다.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훈련 수요가 많은 15개 직종을 선정해 도왔다. 최근 3개년 사업 성과를 보면 매년 7000~8000명을 참여 목표인원으로 정했는데 2022년(81.3%)를 제외하고 2021년과 2023년 모집률은 90%를 넘겼다. 수료율도 3년 연속 90% 이상이다.
이 사업 문제는 낮은 취업률로 지적됐다. 2021년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56%에서 2022년 42.7%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58.5%에 그치면서 2021년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사업 평가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업 폐지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건설업 보호에 소홀했던 방증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19%에 불과하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는 가입률이 94%에 이른다. 건설근로자 중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도 줄고 있다. 고용부의 ‘가족 힐링캠프’는 2020년 잠정 중단됐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2019년 폐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사업은 올해 폐지됐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 국토교통부가 해오던 유사 사업은 확대됐다”며 “건설현장 숙련공 양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