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새 지도부의 정책라인을 맡은 이른바 ‘경제통’ 의원들이 당론 조율 임무를 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도 28일 정책위 정례회의에서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에 나선다.
최근 민주당에선 ‘상속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임광현 의원은 전날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도 이르면 이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새 지도부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상속세 완화는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향후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제액을 얼마까지 올릴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내용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는 ‘보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간 이 대표와 진 의장이 내놓은 입장도 있으니 정책의원총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보완 시행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도 해 당론으로 채택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보완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추후 기재위와 정책위에서 당의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며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