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에 대해 3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시는 국토부와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권한 확대 요청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뉴타운 사업으로 알려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상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입안 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협의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의 건의에 대해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변경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와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의 임대주택 모델인 장기전세주택2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에서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의 신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협의하겠다”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