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출 24조 구조조정…'소상공인·ABC' 집중지원

◆내년 예산안 677.4조 의결…3년연속 긴축재정

☞ABC : AI, Bio, Chips

올보다 3.2% 증가…최대한 억제

약자복지·경제활력 확산 등 초점

尹 "지난정부 나랏빚 400조 늘려

현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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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이 11조 4000억 원(4.8%) 증가한 249조 원, 연구개발(R&D)은 3조 2000억 원(11.8%)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3.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11만 8000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 원가량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는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산업’에 2차전지를 더한 ‘ABC+’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한다. 의료 개혁에 처음으로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 원으로 8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 2.9%로 올해(3.6%)보다 개선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송종호 기자·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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