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급속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빠른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올해 7월 말까지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대폭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SNS 대상 중점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요구, 즉각 수사의뢰 등 ‘강화된 3단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주요 유통 수단으로 최근 지적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상시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확보하고 사업자 협력회의, 불법정보 자율규제 협의 등 단계적 조치를 추진한다. 또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하고,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영상물 정보의 자율적·근원적 삭제를 유도하는 등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전용 신고배너 설치, 1377 신고 안내 메시지·절차 전면 개편 착수 등 텔레그램 피해 신고 본격 접수에 돌입한 바 있다.
아울러 방심위는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를 비롯한 해외 유관기관·국제협의체에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발송 등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텔레그램 문제 핵심 의제화 등 국제적 여론 형성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