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추석 전 처리" 민주 또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의료 공백 사태와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특별위원회도 동시에 가동하며 여당과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대(對)정부·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 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관련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방침을 박 원내대표가 재차 강조하며 조만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예고한 것이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올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기초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며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이던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각 특위도 가동을 시작했다. 박주민 의원이 이끄는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타개할 긴급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의료 공백이 발생했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긴급 비상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성남시청 현장 실사에 나섰다. 전날 출범한 독도특위는 장성 출신 의원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추미애·윤호중 의원 등 다수 중진이 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