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방침 등을 거론했다.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교육의 다양성·선택권·공정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먼저 쇄신하고 일관된 의지로 뚝심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구도와 낮은 국정 지지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개혁의 원칙과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키되 충분히 소통하면서 낮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 간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정 조율도 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정교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숫자조차 넣지 않고 맹탕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성과를 냈으나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구조 선진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완수하려면 거대 강성 노조의 몽니로 파행을 빚어온 노사정 협의 채널을 정상화해야 한다. 4대 개혁 작업이 늦어지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정국에 휘말려 유야무야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야당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